「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지원사업」

2024년 강원 메타버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안내서(재공고)

2024. 6.

I.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메타버스는 가상융합경제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민간주도의 가상융합경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정책 추진 중

-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융합형 서비스 개발, 신산업 기반 마련 등 XR 활용 서비스 확산 및 활용 기반 마련 계획 포함

- 기존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에 경제산업 전 영역에 XR 수요를 반영한 XR 기반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 발표(2020.12)

◦ 메타버스를 통한 지역주력산업 제조혁신 및 활성화 필요

- XR 메타버스 기술은 생산성 혁신 등의 이유로 제조업 현장으로 확대 중 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5G 통신 및 XR디바이스 동반성장 필요

- 5G 통신을 활용한 초저지연, 초고속, 초대용량의 메타버스 실감콘텐츠가 대량 제작·유통될 것으로 예상

□ 사업내용

◦ 공 고 명 : 2024년 강원 메타버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년 11월 30일(토)

◦ 지원대상 : 강원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강원도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SW/ICT 기업

◦ 지원금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구분	총사업비	과제당 지원금	지원기업 수		민간부담금
			기선정기업 수	모집기업 수
기획과제	50,000,000원	최대 10,000,000원	3개사	2개사	지원금의 20%이상

II. 세부내용

□ 세부내용

사 업 명	o 2024년 [강원] 메타버스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지원방식	o 자유공모
구분	기획과제
지원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시장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및 개발지원
지원대상	강원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메타버스 주제 선정이 가능한 강원도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기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 필수, 참여기업은 기관(대학, 병원) 및 협‧단체 참여 가능 * SW/ICT 융합 비즈니스 모델 기업 * 산업부 또는 과기부가 지정한 강원지역의 특화 산업군 분류 서비스 지원 (국방, 관광, 이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해양바이오, 기타)
	메타버스 전환 예정 기업 및 융합 프로젝트 기획 기업
지원금	과제당 금10,000,000원 (금일천만원)
선정과제 수	5개사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1. 30.
유의사항	민간부담금 의무매칭 (지원과제별 상이) 예산집행을 위한 주관기관 별도의 사업비 통장 및 카드를 개설 필수 사업비 내 회계 정산수수료 포함(회계정산) 참여기업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30%까지 지원
지원내용	강원도 특화산업과 메타버스 연계를 위한 기획 비용 지원 기획을 위해 관련 분야의 산·학·연 등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산출물	기업이 제안한 내용과 기술의 실현 가능성 및 상용화에 대한 사업전략, 필요 기술개발 및 플랫폼·콘텐츠 구현 과정 등에 대한 사업기획(계획)서

□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사업비 조성 비율(사업비 기준, 예시)					사업기간
분야	기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협약일 ~ ‘24. 11.
지원금+기업부담금	지원 분야별 최대지원금	지원금의 20% 이상(현금)	지원금+ 기업부담금
(예시)
① 기획과제	10,000천원	2,000천원	12,000천원
② 동북권 공동특화과제	50,000천원	10,000천원	60,000천원

□ 사업비 산정 기준

★ (공통) 업체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여 작성,  전담기관(강원테크노파크)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사업비 산정 관련 규정 및 근거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기준

★ 사업비 구성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전문(※별첨)

- [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참조

비목

세목

적용대상

집행

방법

비고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인건비 계상 기간 : ‘24.6. ~ ’24.11.(6개월)

계좌

이체

총사업비

60%

이내 인정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좌

이체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필수)

- 정산위탁 수수료(필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카드/

계좌

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국내결제 및 사업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카드/

계좌

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계좌

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일반

용역비

○ 사업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 결과물과 연동된 어트랙션 및 기기 제작 위탁 용역비 등

계좌

이체

총사업비

50%

이내 인정

위탁

사업비

○ 동북권 공동콘텐츠 발굴에 필요한 참여기업의 사업비

계좌

이체

총사업비 30%이내 인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인당 3만원 이내(식대, 다과 포함)

카드/

계좌

이체

총사업비 3%

이내 인정

III.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 역할
과기정통부, 강원특별자치도		-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 재원 조달, 예산 배분 등 사업 총괄
강원테크노파크		- 사업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 관리 - 사업공고(과제 개요,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 - 과제 진행 상황 점검 및 관리 - 과제 성과 관리 및 확산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 서류검토, 발표평가 등을 통한 교육 운영기관 심사 - (결과평가) 과제성과, 결과의 질적 수준 등에 관한 결과평가
수혜기업	기획	- 메타버스 관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기획(계획)서
	개발	- 강원도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공동특화과제	- 동북권 공동 연계 특화산업 기반 메타버스 과제 개발

□ 추진 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	과제선정	⇨	협약	⇨	사업수행	⇨	결과평가
6월 4주 ~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 11월		11월

* 평가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IV.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구분	기획과제
평가항목	적정성 검토, 서면평가

□ 사전검토(적정성 검토)

◦ 접수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적정여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여부, 참여제한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주요 검토 항목
․ 신청자격 적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의 적정성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참여제한 검토(기관, 대표, 참여기관, 참여인력) ․ 재무재표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인(참여기업(영리)의 경우만 해당) ․ 감점 대상(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ㅇ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 불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평가방법: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적정여부, 사업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사전검토 기준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희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ㆍ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ㆍ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ㆍ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ㆍ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ㆍ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신청일 현재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 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및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 우선순위 과제 선정

◦ 메타버스 전문가 5인 내외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선정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계획 우수성	o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o 기술혁신 전략 수립의 타당성	20
과제 계획	o 제안과제의 적절성 및 지원 필요성 o 과제 수행을 위한 역량 및 사전준비도	30
기 술 경쟁력	o 개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정확성 o 해당 기술의 동향 및 타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30
파급 효과	o 제품‧기술의 경제적 수명 여부 o 타 사업분야에서의 파생적 매출 및 투자 가능성	20
사업화 제품‧기술의 수요처 사전 확보(확약서당 1점, 최대 3점)		가점
합계		100

V.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년 6월 25일 ∼ 7월 5일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ms@gwtp.or.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

연번	제출서류	주관기업	참여기업	비고
1	제 안 서	○		스프링, 제본 금지(평가용)
2	사업자등록증 1부	○	○	주관기업, 참여기업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 중복성결과 확인자료(캡쳐 등) 1부(소정양식)	○		주관기업
4	최근 3개년(2021~23년) 재무제표	○	○	주관기업, 참여기업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소정양식)	○	○	주관기업, 참여기업
6	적용기관의 도입의사 확약서 1부(소정양식)	○		수요처 있을 경우 제출
7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 2023년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강원SW산업진흥센터 ICT산업진흥팀 김민승 주임

(☎ 033-248-5619, kms@gwtp.or.kr)

VI. 유의사항

1		신청요건

□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에게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특히, 중요 공지사항은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협약 변경의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사항: 사업목표의 변경,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통보사항: 사업비의 목내 세목 간 변경

□ 선정취소 및 협약의 해지 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이메일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2		의무사항

□ 관련 규정 및 근거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관리됨

□ 주요 산출물 및 절차

구분	주요 활동	산출물
협약체결	o 사업범위 최종협의	o 사업추진계획서(협약 시 제출)
수시점검	o 사업 수행	o 주/월간보고서
결과평가	o 사업수행 결과 보고 - (기획지원) 사업기획(계획)서 발표 - (개발지원)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 발표 (필요시 시연 포함)	o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3		유의사항 및 제재사항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우리재단(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우리재단(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기관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재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