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테크노파크 운전직 근로자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3. 10.

「강원테크노파크 운전직 근로자 용역」과업지시서

○ 본 과업지시서는 강원테크노파크 운전직 근로자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위탁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원활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함

1. 용 역 명: 강원테크노파크 운전직 근로자 용역

2. 과업목적: 공용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대내외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목적이 있음

3. 주요업무

◦ 차량운행: 원장 출퇴근, 출장(18:00이후 포함), 행사지원 등 차량운행업무

◦ 차량관리: 전체 업무용차량 유지보수, 차량일지작성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업무

◦ 기    타: 업무수행상 지원이 필요하여 “갑”이 요청하는 업무

4. 용역장소

◦ 근무장소: (재)강원테크노파크

◦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5. 과업기간: 2023. 12. 12. ~ 2024. 12. 11. (12개월)

6. 용어의 정의 및 일반사항

가. “갑”을 강원테크노파크로 하고 “을”을 계약상대자로 한다.

나.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

다. 본 용역이행은 용역계약상 다른 특수조건(계약일반조건, 기타 특기사항 등)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업무내용

가. 원장 및 업무용 차량운행

- 안전운행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원장 차량에 한해 출퇴근, 출장, 행사지원 등 “갑”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에 임한다.

- 운전직 근로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상시 작성하고 “갑”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단 관용 차량관리

- 차량 유지보수 및 차량일지작성, 보유차량 관련 기타 비용 청구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 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차량의 일상적 관리 및 점검은 “을”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갑”과 상의하여  수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업무

- 일반 업무 중 차량운행과 관련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8. 근무인원 및 시간

가. 근무 인원은 1명으로 한다.

나. 근무인력의 사직 또는 1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유 발생시 “을”은 즉시 근무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근무인력이 1개월 미만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유 발생시 “을”은 즉시 근무 인력을 대체하여야 한다.

라. 평일 09:00 ~ 18:00 근무이나 출퇴근지원 운전업무는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마. 출장 시 18:00 이후에도 일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정이 끝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바. 휴일 또는 휴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휴일 또는 휴무에 준하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휴일근무에 응해야 한다.

사. 연차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갑”의 서면 허가를 득해야 한다.

9. 수행인력의 자격요건

가.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경력 3년 이상,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용모가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이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다. 아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된 자

- 음주운전(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이력이 있는 자

10. 근무자의 신분 및 선발운영

가. 근무자는 “을”의 소속으로 선발․교육․관리하고 “갑”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나. “을”은 “갑”이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 “을”은 근무자 인력을 채용․운영함에 있어, 제반 노동 관련법규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을”과 그 근무자(운전직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복지후생 기타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조정 해결할 책임을 지며,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근무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근무 진행을 위해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개선점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1. 지휘감독 및 임무

가. “갑”은 근무자의 품행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근무자의 근태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을”은 “갑”과 협의 없이 근무인력을 임의교체 해서는 안 된다.

라.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근무자 운영상 필요한 제반 안전사항 및 근무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마. "을"은 "갑"부터 위임되어진 장소에 따라 복무지침 및 현장지침을 교육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2. 책임 및 면책

가. 운전직 근로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지휘명령 위반, 제 규칙 등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갑" 또는 제3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다. 운전직 근로자가 고의로 “갑”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운전직 근로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는 “갑”이 가입한 보험적용을 받으며, 자기부담금은 “갑” 소속 직원 적용례에 의한다.

마. 운전직 근로자는 차량을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차량은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재점검과 수리 요청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바. “갑”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운전직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비용 지금

가. “갑”은 “을”에게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용역비를 1개월 단위로 지불한다.

나. “을”은 매월 용역 수행 내용에 대한 제반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한다. 지출 제반서류에는 운전직 근로자에 지급한 이체내역과 급여명세서(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포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용역비 청구시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할 계산한다.

라. 운전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월 20시간) 및 식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마. 계약기간내에 미소진된 연차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에 따라 마지막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바. 괸외 출장 시 숙박을 하여야 할 때는 숙박비만 별도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강원TP 내부 규정에 따른다.

14. 자격요건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_업종코드 : 1172)

15. 휴일

가. "갑"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장소에 투입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복무관련 규정에 따른다.

16. 하도급 금지

가. "을"은 "갑"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17. 계약의 해지

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파산선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나. “갑”과 “을”의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을”은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 “을” 또는 그 운전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전후에 걸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갑”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갑”의 제반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무처리 또는 민원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 “갑” 소유 차량, 문서, 물품 등을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

- 이적 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 고의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용 차량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 “을”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전 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의 용역근로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다.

18. 과업내용의 변경

가. 용역의 범위 또는 과업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19. 계약이행 및 지체상금 납부

가. 계약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개시일 이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지체시에는 연간계약금액의 0.25%에 지체일수만큼 곱한 지체상금을 재단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20. 보험가입

가.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1. 계약의 해석

가.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2. 기 타

가. "갑"과 "을" 쌍방은 업무상 지득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 등으로 "갑"에게 재산상 및 인명손상 등 피해를 입힐 경우 모든 피해에 대하여 "을"의 책임을 진다.

다. 운전직 근로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 별 첨 : 운전원 근무수칙 1부.

운전원 근무수칙

1. 근 무

계약대상자(이하“을”이라 한다)의 운전기사(이하“운전원”이라 한다)는 강원테크노파크(이하“갑”이라 한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2. 비밀엄수 : “운전원”은 근무 중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해직후에라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밀이 누설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운 행

운전원은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4. 주 차

운전원은 야간 및 공휴일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이 안내하는 장소에 주차시켜야 하며, 운행도중 임시주차하는 경우에는 탑승자가 지정하는 곳이나 운행 형편상 편리한 곳에 주차시켜야 한다.

5. 정 비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정비와 청소를 하고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운행일지

운전원은 차량운행중 발생한 제반 사실(출발, 귀행시간, 주행거리, 주행구간, 목적지 등)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담당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7. 안 전

운전원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과속 및 음주, 난폭운전, 차량내 흡연을 금한다.

8. 보 고

운전원은 운행도중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운전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담당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9. 복 장

운전원의 복장은 자유복이나 원장을 수행하는 직무 성격에 맞게 예의를 갖춘 복장으로 하되, 행사운영이나 고위급 방문의 경우 시 정장복장을 유지한다.

10. 기 타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차량운행 관련사항은 담당책임자와 탑승자의 지시에 따른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