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200호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 수요조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자유특구」 신규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22일

강원테크노파크원장

1. 수요조사 목적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시행(‘19. 4.17)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내 신기술․신사업분야, 추진기업(기관),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

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함

○ 규제자유특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과제 발굴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근거) 확보

	<규제자유특구>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2. 수요조사 대상사업(분야)

○ 제한없음(미래신산업·신기술 분야 등)

3. 수요조사 제안 자격

○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관) 또는 향후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관)

* 본사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이 도 내 위치하면 제안 가능

○ 법인격이 없는 사업체도 특구계획 제안은 가능하나, 향후 특구 사업자     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의 확보 필수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 내 기업 및 협단체 등

4. 수요조사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3.12.22. ~ 2024.1.31.

○ 접수방법: 온라인(E-mail) 접수(hds@gwtp.or.kr)

○ 작성양식: 붙임의 수요조사서 양식 참조

○ 문 의 처: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서혜담 주임(033-248-8645)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동 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 제출한 수요조사 활용 여부는 별도 제출기관에게 통보되지 않음

○ 본 수요조사는 최종지원과는 무관하며 추후 제안과제 선정 시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의 자격이 부여됨

○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rfz.go.kr) 참고

붙임: 수요조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