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 수요조사서

□ 제안개요

1. 제안유형

□ 연구개발(R&D)  □ 서비스·플랫폼  □ 연구시설·장비구축  □ 규제개선

□사업화지원(비R&D)  □ 기타(              직접기입             )

2. 사업 개요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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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지역/사회/경제/기술적 동향 및 지원 필요성 등 기술

3.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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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특례 요청사항

◦ 규제특례 요청내용

- (사업 추진 저해 현행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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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제 및 개선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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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3종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포함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의 명칭과 규제의 근거”, “규제의 완화(또는 해제)”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5.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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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특례 및 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

□ 제안자

소속	기 업(관) 명
	부 서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