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개별요건>

사업명	내역명	(개별 4)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공통요건은 ｢별지 제5호｣ 참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일반 바우처	ㆍ(신청자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1>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2>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적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5대 분야 2개 용도 21개 사업	ㆍ(신청자격)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내에서 운용
수출 바우처	내수기업	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0~1천불 미만인 중소기업 * 추가사항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시 내수기업으로 신청 가능
	수출 초보기업	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천불 이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유망기업	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성장기업	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강소기업	ㆍ(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창업중심 대학	초기 창업기업	ㆍ(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기업)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도약기 창업기업	ㆍ(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스마트 공장	고도화1	ㆍ(신청자격)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고도화1 (동일수준)	ㆍ(신청자격)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제조 중소기업(1회 한함)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지역특화 산업육성	지역주력 산업육성 (기업지원)	ㆍ(신청자격)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별첨2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개별요건>

사업구분

(개별 7)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공통요건은 ｢별지 제5호｣ 참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ㆍ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ㆍ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ㆍ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ㆍ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ㆍ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기업

(예외 : ’23년 1차,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 가능)

ㆍ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ㆍ대표자/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개별 6)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ㆍ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4>을 영위하는 기업

ㆍ｢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예외 : ①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②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③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ㆍ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ㆍ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참고 5>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업력 7년 미만, ｢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예외② :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의 협동조합

- 예외③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ㆍ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대상①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기업

- 대상②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 )인
기업(예외: 유형자산, R&D투자액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

- 대상③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예외: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ㆍ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예외①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예외②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예외③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예외④ : 투융자심의위원회/스케일업금융 선정탈락 후, 타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ㆍ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대상①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예외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3년까지 예외)

- 대상②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예외: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대상③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예외: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잡수출 50만불 이상,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ㆍ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 신성
장기,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예외② : (과거실적 산정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예외③ : (신규지원 예외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ㆍ스타트업100ㆍ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ㆍ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 예외② :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ㆍ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예외①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용도, 융자방식,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시설자금,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예외②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수출

바우처

ㆍ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ㆍ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ㆍ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ㆍ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ㆍ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창업중심

대학

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참고 6>

ㆍ사업연도가 ‘24년인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ㆍ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ㆍ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ㆍ창업중심대학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ㆍ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ㆍ｢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ㆍ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스마트

공장

ㆍ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ㆍ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 기업

ㆍ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지역특화

산업육성

ㆍ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면서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ㆍ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참고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참고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3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여부 기준표

구 분	상세 구분			창업 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 및 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4		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예외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분야, 그린분야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사회적경제기업 : 소상공인,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추진주체)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ㆍ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참고5		중소기업 정책자금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178.0	500.0	1000.0
2	A03(어업)	252.9	500.0	1000.0
3	B(광업)	167.4	500.0	1000.0
4	C(제조업)	121.9	365.7	731.4
5	C10(식료품)	150.7	452.1	904.2
6	C11(음료)	136.3	408.9	817.8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31.9	395.7	791.4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3.0	399.0	798.0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21.5	364.5	729.0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59.2	477.6	955.2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9.1	357.3	714.6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7.7	383.1	766.2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30.7	392.1	784.2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8.5	295.5	591.0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9.3	207.9	415.8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0.3	360.9	721.8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99.6	298.8	597.6
18	C24(1차 금속)	134.6	403.8	807.6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38.0	414.0	828.0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2.1	306.3	612.6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1.7	275.1	550.2
22	C28(전기장비)	108.3	324.9	649.8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18.5	355.5	711.0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61.6	484.8	969.6
25	C31(기타 운송장비)	313.7	500.0	1000.0
26	C32(가구)	164.8	494.4	988.8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20.2	360.3	721.2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65.2	495.6	991.2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20.1	500.0	1000.0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0.9	362.7	725.4
31	F(건설업)	107.9	323.7	647.4
32	G(도매 및 소매업)	136.8	410.4	820.8
33	H(운수 및 창고업)	174.2	500.0	1000.0
34	I(숙박 및 음식점업)	381.0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19.6	358.8	717.6
36	L(부동산업)	445.1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5.5	376.5	753.0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3.6	500.0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63.4	490.2	980.4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4.2	500.0	1000.0
41	기타산업	194.5	500.0	1000.0

1)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2)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1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참고6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